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면서 낸 보증료는 무주택 임차인에게 작지 않은 부담입니다.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일정 소득·보증금 기준을 충족하는 무주택 임차인이 이미 납부한 보증료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먼저 핵심만
- 무주택 임차인 중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기준(청년 5천만원·신혼부부 7.5천만원·청년외 6천만원) 이하면 대상입니다.
-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40만원 한도로 지원받습니다.
- 신청은 연중 상시이며 시·군·구청·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내 상황부터 확인하세요
청년·신혼부부·청년외 여부에 따라 연소득 기준과 지원 비율이 달라집니다. 아래 표에서 내 상황에 해당하는 행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 이런 경우 | 해당 여부 | 기준 |
|---|---|---|
| 청년(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조건 확인 |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이 대상입니다. |
| 신혼부부(연소득 7.5천만원 이하) | 조건 확인 |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7.5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이 대상입니다. |
| 청년외(연소득 6천만원 이하) | 조건 확인 | 기납부한 보증료의 90%를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받습니다. |
| 등록임대사업자 주택 거주 | 대상 아님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거주자는 제외됩니다. |
| 외국인·국내 미거주 재외국민 | 대상 아님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받을 수 있는지 이 순서로 확인하세요
전세보증금, 주택 소유 여부, 보증 가입 여부, 소득 기준, 제외 대상 여부 순서로 하나씩 확인하면 됩니다.
받을 수 있는지, 이 순서로 확인하세요
얼마나, 어떻게 지원하나
| 구분 | 내용 |
|---|---|
| 지원금 |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 |
| ‘25.3.30 이전 가입건 | 최대 30만원 지원 |
| 청년외 | 기납부한 보증료의 90%를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 |
| 신청시기 | 연중 (지자체별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
| 지급일 | 접수 후 심사를 거쳐 30일 이내 지급(필요시 통지 후 15일 연장 가능) |
| 지급방법 | 신청인 계좌에 직접 입금 |
청년외에 해당하면 전액이 아니라 납부 보증료의 90%를 기준으로 계산된다는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은 이 순서로
1단계. 서류 준비
보증료 지원 신청 및 서약서, 지급받을 계좌의 통장 사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빙자료 등을 미리 준비합니다.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2단계. 접수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 접수하거나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방문접수는 구군별로 절차가 다를 수 있으니 전화로 확인한 뒤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구광역시는 온라인 접수 또는 시청 방문으로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https://gg24.gg.go.kr 에서 가능합니다.
3단계. 심사 및 지급
접수 후 심사를 거쳐 30일 이내에 지급되며,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통지한 뒤 15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신청인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알림수신에 동의하면 SMS나 국민비서를 통해 처리상태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체크리스트
- ☐ 보증료 지원 신청 및 서약서
- ☐ 지급받을 계좌의 통장 사본
-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보증기관 날인 필수)
- ☐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HUG·SGI는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 ☐ 임대차계약서
-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 주민등록등본(전체공개)
- ☐ 혼인관계증명서(일반증명서, 전부공개, 국내기관제출용)
- ☐ 소득금액증빙자료(근로·사업·연금소득별 서류, 열람용 불가)
- ☐ 대리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관계 증명 서류
이런 경우는 담당 기관에 먼저 문의하세요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인 경우
-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인 경우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보증료 지원을 받았던 보증과 동일한 보증서 번호로 재신청하는 경우
위 경우와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니 국토교통부(1599-0001)로 문의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등록임대사업자 집에 살면 보증료 지원 못 받나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식 안내 문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Q. 신청 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신청은 연중 상시이며, 지자체별로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 문구: “연중 (지자체별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Q. 지원금은 신청하면 언제 받나요?
접수 후 심사를 거쳐 30일 이내에 지급되며, 필요한 경우 통지 후 15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 문구: “접수 후 심사를 거쳐 30일 이내(기간 연장 필요한 경우 신청인 통지 후 15일 연장 가능) 지급”
Q. 이미 지원받은 보증서로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보증료 지원을 받았던 보증과 동일한 보증서 번호로 재신청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식 안내 문구: “보증료 지원을 받았던 보증과 동일한 보증서 번호로 재신청하는 경우”
Q.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되나요?
국토교통부 1599-0001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 문구: “국토교통부/1599-0001”
정리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이면서 유형별 연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보증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최대 40만원 한도이며 청년외는 납부 보증료의 90%가 기준입니다. 신청은 연중 상시이지만 지자체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되니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2026-05-08 기준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조건과 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정부24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정부24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이 글은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으며, 대표 이미지는 AI 로 생성한 것으로 실제 사진이 아닙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이 글은 신청 대행이나 자격 판정을 하지 않습니다.
수치나 내용에 오류가 있으면 [email protected]으로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바로잡습니다.
